정부에 바란다…전문가 3인의 쓴소리
시사저널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 3인에게 조언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 아래 미세먼지 대책을 과감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경북 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장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일성이 아이들의 실내 공기 질 관련이었다. 중요한 지점이다. 하지만 미세먼지에만 대책이 한정돼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실내 공기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관리할 종합 대책을 구축해야 한다. 실내 공기 질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최근 시민들이 느끼는 라돈에 대한 공포감이 엄청나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고, 느껴지기에 공포스러운 것이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한다. 이를 감당할 관리주체는 정부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당장 급한 불을 꺼야겠지만, 누군가는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실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보장할 수 있는 기준과 관리 매뉴얼, 관리 주체 통합 등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처음 제시한 유치원의 대형 공기청정기 발표를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 대통령이 할 일은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아니다. 전문가들을 모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앞서 대책을 제시해 버리면 부처가 그저 이를 쫓아가게 된다. 일단 정부는 중국과 상생하는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는 태도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더 이상 중국을 핑계로 삼아선 안 된다. 노후 경유차 문제에 있어 그 부담을 가장 사회적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넘겨서도 안 된다. 당분간 원전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석탄화력 축소가 오히려 미세먼지를 더 발생시키는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하는 현실을 냉정히 인식해야 한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가, 지방의 경우 사업장이 가장 큰 미세먼지 발생원이라고 정부가 판단했다면 확실히 조치를 취하면 된다. 국민들이 갑갑해하는 것은 무엇 하나 정부·지자체가 확실하고 과감하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 조기 폐차뿐만 아니라 경유차 판매제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어차피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 속도를 가속화시킴으로써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미래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감함과 단순함이다.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세먼지가 재앙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