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속도 조절
지역·중소 병의원→대형병원 간호인력 이동…수술·응급실 축소
병원경영학회, 간호인력 토론…보건복지부 “정원 확대안 협의 중”
간호인력 확충 방안이 미진한 상황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병원경영학회는 19일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병원 경영 현안으로 부상한 간호인력 수급 적정화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보건당국이 파악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병원은 2017년 4월 현재 330곳(상급종합 40곳·종합병원 156곳·병원 134곳)이 참여하고 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인해 1288명의 간호인력(간호사 635명·간호조무사 407명·간병 및 재활 지원인력 246명)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18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6만 5476명의 추가 간호인력과 2만 9849명의 간호보조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중장기 인력추계를 통해 2030년까지 15만 8000명의 간호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정재 순천향중앙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인해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이 대도시로, 대학병원으로, B5병원으로 쏠리면서 지방·중소병원은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간호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지방 대학병원 관계자는 “간호사 인력기준을 입원환자가 아닌 허가병상에 맞추도록 하고 있어 간호사를 뽑기 어려운 지방병원은 더 힘들어 하는 상황”이라며 “덜컥 제도를 시행하고 따라오라는 식이 아니라 일선 병원현장 실무자와 대화라도 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권진 김포대 교수(보건행정과)는 “대학병원·종합병원·병원 등 병원 종별에 따라 간호사·간병인의 직무와 난이도가 다르다”면서 “병원이나 요양병원 간병인이 하는 역할을 간호사에게 하도록 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2018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기성 차의과대학교 교수(보건의료산업학과)는 “현재 종합병원 위주로 하고 있는데 병원과 지방 취약지 병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틀 내에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간호대 정원 확대와 함께 수가와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는 처방도 나왔다.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고령화와 함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 관리와 환자의 권리 증진은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면서 “2018년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체 병원에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 사무관은 “유휴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근로 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속도를 조절해 나가려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리기 위해 교육부·재정당국과 전임교원 확보·실습교육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간호인력을 증원한다고 해서 인력이 골고루 병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근무 환경과 여건을 비롯해 여러가지 트렌드가 영향을 미친다”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계는 간호인력 공급과 밀접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체 병원으로 확대할 경우 2018년까지 6만 5000명의 추가 간호인력이 필요하고,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전담인력으로 2600명을 확보해야 한다며 간호인력 구인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성규 대한병협협회 기획위원장(동군산병원 이사장)은 “간호사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군 단위 병원은 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해 간호등급이 가장 낮은 6등급 이하가 94.7%에 달한다”면서 “수도권 초대형 대학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간호등급제에 이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환자안전·감염관리 전담인력 확보 정책으로 인해 지방 취약지 병원 응급실과 병동을 폐쇄하고, 중환자실·수술실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지역의료의 현실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간호등급 산정기준을 허가병상에서 운영병상 기준으로 바꾸고, 1년 과정의 간호조무사를 2년으로 교육기간을 연장에 지역간호사로 활용하거나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추가 교육을 통해 ‘준간호사’를 양성해 지역 간호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역별 의료인력 인건비를 수가에 반영하고, 중소병원 의료인력 수가 가산제도를 도입해 지역의료가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처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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