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8차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8차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4.24. 09:30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오늘 국회가 소란스럽다. 자유한국당이 밤샘 농성을 하고 개혁에 저항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실 재작년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234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아마 한국당, 당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115명 가운데 50명 이상은 박근혜 탄핵이 맞다고 찬성했다. 그것은 국민적 분노와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지금 한국당은 정치질서가 이대로 좋다고 버티기로 돌아간 국면이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뭐에 관심 있겠나. 삶의 문제다. 먹고 사는 문제다. 삶의 질 문제 아니겠나. 그런 점에서 민주평화당의 민생 노선은 옳다. 평화당이 걸어 온 개혁노선, 선거제 개혁을 위한 깃발 들고 행진하는 지난 1년의 노선은 옳았다.

오늘 라돈 공포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직접 당사자인 주민,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고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사실 라돈 문제는 1년 전 우리 사회를 라돈 공포로 엄습해왔고 그때 분명히 이 정부는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고 호언했지만 1년이 지났는데 지리멸렬이다. 방사선 안전을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또 환경안전 책임지는 환경부,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자체.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 손 놓고 있다. 국회? 국회는 지금 법이 제출된 지 반 년이 넘어가는데 국회도 손 놓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에서, 부산에서, 제주에서, 화성에서 전국적으로 아우성이다.

왜 라돈 문제가 심각한지, 또 해법은 없는지 마침 지난 주말 공영방송 KBS 추적 60분 통해 이것의 공론화를 시도했다. 앞부분 방송 내용 잠시 들으시고 토론을 시작하겠다.

@홍관호 경기도 동탄 더?氷아?럴시티 입주자대표

저희는 작년 7월 입주한 745세대 중소규모 단지다. 그런데 입주 전 라돈이 이슈가 되어 저희가 입주 전에 입주예비자협의회에서 라돈아이 세 기를 구입했다. 왜냐면 화성시는 2017년까지 라돈아이가 없어서 저희가 사비로 구입하여 측정을 시작했다. 현재는 250세대 측정을 했다. 그런데 욕실에서 라돈 수치가 기준치의 10배~15배 가구가 계속 나왔다. 입대위가 구성되어 포스코 쪽과 교체를 요구했으나 전혀 답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계속 넣었다. 그때부터 저희 아파트가 언론에 노출되었고 하다하다 안돼서 시위도 했다. 이어 남양주에 포스코가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해서 저희가 버스를 대절해서 시위했다. 과연 얼마나 라돈수치가 나왔는지 자료로 보시겠다.

기준치가 4pci/L다. 100이 아니다. 보시면 빨갛게 된 곳이 욕실이며 주방이나 현관이나 화장대가 기준치를 넘는다. 욕실 보면 50, 53이다. 확대해서 보시면 기준치보다 10배 이상이다. 그런데 포스코 측에서는 측정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욕실이 작아 팔을 벌리면 닿는다. 다 재보니 중간에서 재나 변기 위에서 재나 큰 차이가 없다. 입대위 구성 후 포스코 측과 만나 교체를 요구했다. 포스코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다.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답한다. 저희가 언론 취재를 하며 환경부 공인 장비로 측정했다. 포스코 측에서는 라돈아이는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렇다. 그래서 김포대 박경복 교수님이 오셔서 FRD 400이라는 환경부 공인 장비로 측정했다. 욕실이 아닌 거실에서 쟀다. 3일을 쟀더니 340~350이 나왔다. 기준치가 140인데 두 배 이상이 나왔다. 잴 때는 욕실 문을 열고 쟀다. 그러니까 거실에서도 이미 기준치가 초과되는 것이다.

저희가 건설사하고는 이야기 안 되니 민원을 계속 넣었다. 화성시에 넣었다. 일주일 만에 답변이 오긴 왔다. 나중에 확인하시고 경기도에 민원을 넣었더니 며칠 후 화성시로 이송되고, 화성시에서 다시 경기도로 이송이 되었으며 경기도에서 다시 화성시로 넣었다. 받는데 2주가 넘었다. 답변은 같다. 결론은 바닥 쓸 듯 환기하라고 한다. 산하기관에 직접 검사 의뢰하는 방법으로 협의 중이라고 답변도 했는데 그 이후로 같은 답변이 계속 올라온다. 지금까지 뭘 협의하는지 답이 없다.

입주민들이 뭘 할 수 있겠나. 지역 국회의원도 두 번이나 찾아갔다. 안타깝지만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 할 수 있는 게 시위 밖에 없어서 3월 송도 포스코 본사에 가서 아이 엄마들과 직장인들이 휴가내서 버스 두 대 대절해서 방송에서 보신 곳으로 갔다. 시끄러우니 포스코 담당자들이 나와서 커피숍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한 시간 이야기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었다. ‘저희는 유해하지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돈 자체가 유해하지만 인체에 영향이 있나?’ 다 음 녹취 이야기가 실수로 바꿨다고 한다. 자기네들이 공부해보니 위험하지 않다고도 한다. 그분들도 건설사라 바꿔주기 싫으니 방어하려고 하지 않겠나. 원안위에도 비공식 자료를 갖다 줬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저희한테 안전하다고 알려달라는 공문 보냈으나 답이 없다. 원래 저희가 단지 들어가기 전에 포스코 건설 슬로건이 햇살과 바람이 통하는 친환경 단지를 만든다는 거다. 말이 다르다. 문제가 되는 화강석을 같이 보시겠다. 제가 긁어왔다. 이 돌이다.

저희가 이 돌을 들고 정말 관계기관 많이 찾아갔는데 아무도 조사를 안 해준다. 입주민들이 이걸 잘라서 갔는데 그때마다 환경부, 국토부, 원안위 다 나와서 이 돌 가져가서 조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한다. 단지 악수하고 수고했다고 한다. 입주민한테는 물어보지도 않는다. 저희가 너무 답답해서 방사능 측정기도 사비로 산 거다. 이 돌을 찍어보면 일반 화강석보다 수치가 높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왔다. 오전 7시 국회에 와서 의사당의 화강석 수치를 찍어봤다. 여기도 높다. 보통 대기 중이 0.15 정도 되는데 벽에 대고 찍으면 0.47이 나온다. 저 밖 복도의 화강석에 기대지 마시라.

화강석 자재를 보시면 욕실 선반인데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저희 입주민들이 셀프로 저걸 잘라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입구에 가면 저 화강석이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화강석 자재도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두 종류인데 자재표를 보시면 다른 것들은 출처가 제일모직, 인조대리석이라든지 제조사를 알 수 있는데 화강석은 C라고 붙어 넣고 알 수가 없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CHINA의 C를 붙인 것 같다. 왼쪽 그림이 훨씬 높게 나온다. 그래서 저희 입주민들 카페로 가면 셀프로 철거하는 법도 올라왔다. 정말 이 돌이 실내 공기에 영향 미치나 하면 몇몇 세대가 제거를 했다. 제거하고 난 수치를 보시겠다. 거실에서 아무 곳이나 재도 1.19로 기준 치의 1/4수준이다. 욕실도 마찬가지로 2.8인데 기준치 절반 조금 넣는다. 돌 두 개 떼어 내니 평화롭다.

저희 입주민들이 바라는 건 별 게 아니다. 얼마 전 환경부가 보도자료로 아파트 내 라돈 농도가 떨어지니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걸 보고 2015년부터 조사를 안했는데 토양에서만 나온다고 하고 골조가 콘크리트인데 고층 건물일수록 라돈 농도가 높은 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그걸 뺀 거다. 그리고 환경부 자료를 이어 보시면 건축 자재 중 라돈 농도 배출이 높은 게 벽돌, 시멘트, 콘크리트고 화강석은 낮게 나오는데 여기서 조사한 화강석은 골조로서의 화강석만 조사한 거다. 마감재라고 생각하는데 건설사들이 주장하는 건 환경부가 거실에서 재는 수치를 권고했으니 거실에서만 잰 수치를 인정하겠다고 한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침실이다.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누워있다. 라돈은 무거운 기체로 가라앉는다. 잠자고 있는 동안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다. 우리 아이가 6살로 욕실에 들어가 노는데 이사 온 다음 라돈에 대해 알고 나선 후딱 들어갔다 나오는 공간이 되었다. 환경부 자료를 또 보시면 환경부 장관이 지시를 하면 라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도 화성시에 요청해도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경부 장관이 피해가 우려되는 시도가 있으면 지자체에 라돈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시행 좀 해달라는 게 저희 입주민들의 바람이다. 원안위는 딱 발을 빼는 게 생활 밀착형 제품이 아니니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 이 돌로 테이블 만들면 바로 회수조치다. 이게 욕실 선반이 되면 받지 않는다. 또는 신발장 앞 디딤돌로 하면 건축자재로 친다. 이게 밀착형 자재가 아닌가? 점프해서 신발 신나? 욕실에서 코 앞에 있는 게 선반이다.

제가 얼마 전 저희 지역구 의원이 주최하는 라돈 토론회 참석했다. 거기에 전문가들, 환경부, 원자력관련 기구, 화성시 등이 참석했다. 충격적인 게 화성시 주택과에 라돈 담당이 한 명도 없다고 한다. 그렇게 민원 넣었는데 책임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라돈 담당 전문 인력도 없고 담당자도 한 명도 없다고 하는지 놀랐다. 그 이후 세 개 부처에서 협동해서 조사해야 하니까 돌 세 개를 가져갔다. 그런데 토론회 끝나니 아무도 이 돌을 안 가져가더라. 환경부 나온 직원을 쫓아가 조사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은 저희는 힘이 없다고 한다. 토론회 이후 더 화가 났다. 뭘 하는 것인가? 조사를 하는 건 빠른 시일 내 한다는데 언제인가? 9개월째다. 석면은 완벽히 관리되고 있다. 그냥 발견되면 바로 회수다.

저희 입주민들이 바라는 건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고 국민들은 생업에 열중하면 된다. 그걸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나. 포스코건설의 슬로건, 마음을 읽습니다 대로 국민 마음 좀 읽어 달라.

@정동영 대표

절절하게 주민들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표현해주셨다. 마지막으로 찾아 온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국민경청최고위를 맨 먼저 5.18 어머니들로 시작해서 오늘로 10번 가까이 했는데 절절하고 충격적인 설명을 잘 해주셨다.

@조승연 연세대 환경공학부

93년 연세대 임용 이후 2005년부터 라돈 연구만 했다. 20년 정도 됐다. 한국에서는 화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는 핵 물리학 공부해서 전공이 핵 화학 쪽인데 선진국에서는 라돈이 이슈가 되어 집중해서 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에서 라돈이 이슈가 되어 쭉 했고 최근 사태의 핵심은 라돈 뿐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자가 측정 능력이 생겼다. 라돈 아이 덕택이다. 제가 원천 기술 갖고 개발을 해서 상용화되어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국민들은 라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미세먼지도 자가 측정 능력 생기니 모든 걸 국민들이 발견해낸다. 침대도 그렇고 시멘트, 대리석도 그렇다. 공무원들이 이걸 못 쫓아간다. 환경부, 교육부에도 라돈 관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형식적이다. 모든 공간을 해야 하는데 외부 업자에 맡기고 적당히 넘어가며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원안위는 물질 유통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많이 다툰다. 왜냐하면 원안위는 인공방사능 관리 성격이 크다. 그런데 원안위 광고 카피를 보면 우리나라는 원전 주변 방사능을 마이크로 단위로 관리한다고 한다. 그런데 똑같은 방사능이 우리 집에서 수 만 배가 나온다. 왜 이건 적당히 떠넘기는지 한탄스럽다.

국회의원들과 많이 이야기해서 부탁드리는 게 항상 국감하실 때 누군가 라돈 이슈화시키고 뒤로 빠진다. 토론회나 세미나 이후 같이 들어와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간다.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 중 방사능 공포는 자가 측정해서 어느 수준 나왔다고 하면 이루 말 할 수 없다. 아이를 여기서 재워도 되는지 등을 물어본다.

우리나라 환경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길 연간 라돈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이라고 한다. 음주운전 사망자가 요즘 500명 정도다. 네 배다. 대진 침대 쓰던 분들의 애들이 폐암으로 죽어가는 게 발견되고 있다. 국제기구나 선진기구에서 이야기한 팩트다. 입주자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다. 라돈은 골고루 퍼져있고 국민들이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을 혼동한다. 일부가 과도한 공포를 갖고 있는 것도 맞다. 정동영 대표가 관련 법도 입법발의 하셨는데 핵심은 행정부가 규제권을 서로 갖고 싶어하는 데 라돈은 서로 넘긴다. 왜냐하면 라돈은 자연에서 나와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제가 어렵다. 석재는 민간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충북 괴산이 라돈이 높다. 그 지역 골재를 가져와 건축물에 쓰면 낮은 석재도 있다. 특정 석재만 통과시키기 어려워 제도를 튜닝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정책,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임종한 인하대 병원 교수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저는 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이었고 직업 환경학 전공으로 발암물질 등 역학연구를 진행한 전문가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라돈 노출과 관련한 암 발생인데 우리나라 사망 원인이 부동의 1위가 암이다. 그중 조기 진단이 가능한 게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폐암, 췌장, 간암은 발견하더라도 치료가 어려운 상태로 생존률이 15% 밖에 되지 않는다. 난치성 암은 아직도 폐암이다. 그래서 폐암은 굉장히 치명적이게 높은 암이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폐암의 원인 살펴보면 흡연 외 다른 원인 물질이 있다. 환경 요인으로서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가 폐암 발생 원인이고 현안이 되는 라돈 자체가 암 발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도 라돈이 어느 정도의 폐암 발생 기여하는지 연구하는데 3~14% 정도의 범위로 우리나라는 비교적 라돈 노출농도가 높은 곳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폐암 발생자가 1년에 2만 명 이상 나오는데 국민환경과학원 연구 자료로는 12.6%가 라돈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2,000명 정도는 라돈에 의해서 폐암 발생되는 것이다. 즉 전체 폐암 발생 중 10% 정도는 관련 되어 있는 것으로 국제 암 연구소를 통해 벤젠, 석면 같은 1급 발암물질로 인정되어 여러 역학 조사가 집약되어야 한다.

이게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것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있고 우리나라는 화강석 등을 통해 자연에서 노출되는 라돈의 위험성이 큰 나라로 분류된다. 이것에 대한 대처를 잘 못하고 있는 게 맞다. 라돈에 노출되면 유전자 변이 때문에 암 발생 위험도를 높이게 되고 라돈에서 나오는 알파 입자 자체가 손상이 되어 독성 증거 등을 통해 폐암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현 수준에서도 10%정도 차지하는 게 맞다. 이게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학적으로 보면 자료가 부족해서 대처 못한 게 아니라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낮아 문제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관리 부처는 다른 나라에서는 암 발생과 관련해서 환경부나 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협동을 해서 범 부처의 암 발생 관한 대책들을 세우고 마련한다. 하나하나 부처가 쪼개져있으니 사각지대가 생기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책임을 못 진다. 국민 건강 챙길 수 있는 관리 대책 부분에 있어서 부처 간의 협조 등 종합 대책 세워야함이 절실하지만 그렇게 못 하고 있다. 실효성 대책 못 내놓은 부분이 시민들의 피해 늘리고 있다고 보며 이번 기회에 특히 발암물질 노출 관련으로 정부가 암 예방 관련한 범부처 조직을 만들어 여러 부처가 참여하여 종합적 대책을 세워주길 촉구한다.

@윤영일 정책위의장

기준치가 4pci/L라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 인체에 유해하고 발암 및 돌연변이 일으킬 수 있는 게 WHO라든지 학술단체에서 정한 기준이 있나?

@홍관호 경기도 동탄 더?氷아?럴시티 입주자대표

라돈은 국가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 맞다.

@조승연 연세대 환경공학부

통계적으로 4pci/L는 흡연자의 경우 6%가 폐암 걸릴 확률이며, 비흡연자는 0.1%다. 퍼센트 단위니 꽤 큰데 실내가 1.3정도다. 기준치가 느슨 한 느낌이 드는 것은 기준을 너무 높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4로 정한 것이다. 이슈가 되는 게 요즘 4~500 나와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임종한 인하대 병원 교수

추가로 말씀 적으면 적은대로 문제다. 경제적 관리의 경우 이 정도는 관리하자고 기준 정한거지 그 수준 미만에서도 라돈에 노출되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그래서 안전한 노출 수치는 없다. 낮추면 낮출수록 안전하다.

@윤영일 정책위의장

염려하는 것은 화강석은 고급건축자재로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건축자재를 이걸로 쓰고 있는데 전국가적, 국민적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홍관호 경기도 동탄 더?氷아?럴시티 입주자대표

이 돌이 들어간 단지가 굉장히 많다. 대부분 쉬쉬하고 있는데 저희는 입주민 공청회를 6번 해서 이 실상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처음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다.

@조승연 연세대 환경공학부

제가 추적60번 네 번 참여했고 이번에도 함께했으며 이번 포스코 더샵도 참여해봤는데 건설회사에 자문하며 보니 말씀하시는 가짜 대리석, 화강석 겉에 코팅한 것이 80%는 괜찮은데 일부가 문제다. 일부 브라질산, 중국산이 선진국에 못 가는 게 우리나라 들어오고 건설회사 잘못이라기 보다 관리기준이 없어서 문제였다. 이전에는 시행사가 교체해줬다. 그런데 이번에 교체를 했는데도 콘크리트에서 라돈 나왔다. 골재에서 나오더라도 어느 수준은 환기하면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 시설이 좋지 않다. 국민들 수준도 높아졌다.

@윤영일 정책위의장

외국의 기준치는 어느 정도인가?

@조승연 연세대 환경공학부

우리나라는 10년 전 관련 기준치를 만들어놓고 정책을 펴자는 게 방사선 지수다. 우라늄, 라듐 양 지정했는데 그런데 이걸 실시를 하지 않고 있다. 법안 자료를 보니 라듐 양을 규제하자고 쓰셨는데 그것만 지정되면 충분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WHO 등은 규제가 없고 가이드다. 자본주의 사회라 가이드를 지키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준공허가가 되지 않는다. 가이드를 합리화하는게 중요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최경환 최고위원

모든 화강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 수입된 것 중 화강석만 규제하면 되지 않나? 어려운가?

@조승연 연세대 환경공학부

중앙에서 다 하는 건 불가능하고 지침을 만들어 유통하는 분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주고 국민들이 선택하게 해야 한다. 라돈은 쉽게 말해 집이 아픈 거다. 그래서 라돈은 진단이 아니라 치료를 해야 한다. 국민들의 공포를 잠재워주셔야 하고 행정부는 한 목소리로 같이 움직여줘야 할 것이다.

@정동영 대표

제한된 시간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나 대안 등을 충분히 지적해주신 것 같다.

@홍관호 경기도 동탄 더?氷아?럴시티 입주자대표

저희 아파트는 욕실에서 라돈이 50 정도 나오는데 위험한 거 아닌가?

@조승연 연세대 환경공학부

엄청나게 위험한 거다. 이건 상식이다. 50 정도면 기준치 10몇 배인데 화장실은 좁지 않나. 공기는 1초에 20cm이상 이동하면 불쾌감을 느낀다. 상식적으로 화장실에 있는 대리석이 실내 거실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건설사에서 말하는데 거기도 10% 영향 미친다. 당연히 위험하고 무조건 떼어내야 하는 것이다. 교체 이야기를 했을 때도 더 나와서 문제지만 엄청난 것으로 말이 안 된다.

@홍관호 경기도 동탄 더?氷아?럴시티 입주자대표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트에 환기하라고 써 있을 정도다. 저희 입주민들이 24시간 환기했다. 24시간이 정상인가?

@조승연 연세대 환경공학부

쉽게 말해 여기서 감마선도 나오는 건데 병원 가서 엑스선 찍는데 라돈 4pci는 엑스선을 2,000번 맞는 것이다. 그걸 건설사 잘못이라기 보다는 서로 합의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영일 정책위의장

그런 경우 자재가 시간 지나면 방출되는 양이 줄어드나?

@조승연 연세대 환경공학부

우라늄이 45억년, 토륨이 100억년이라 사실상 영원히 같이 있는 것이다. 떼어내야 한다.

@정동영 대표

다시 한 번 라돈 공포의 실상에 대해 우리가 깨닫고 평화당이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정리하자면 조 교수님 말씀처럼 국민적 공포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알아야 국민들이 측정해본 사람은 알지만 모르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국가의 의무니까 정부를 실태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미루는 건 직무유기다.

두 번째 라돈관리는 지금껏 없었는데 즉각 시행하라. 당장 라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 말씀주셨다. 그 다음 수입. 브라질,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화강석 어떻게 수입이 되는지, 판매되는지 폐기까지 그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문제는 원안위,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등에서 통합 조정하기 위해 총리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요청해서 원안위 등 관계부처를 소집하여 지금 라돈 공포가 1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아무 대책 없이 건설사에서는 기준 없다고 핑계를 대니 즉각 총리실이 통합조정하고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라는 걸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

핵심은 오늘 밤에도 공포와 저도 지금 돌이 옆에 있으니 좀 그런데 우리 평화당이 현장 중심 정당, 민생 해결 정당인데 포스코 건설은 원래 공기업이었다. 지금은 민영화되었지만 아까 제 지역구인 전주 에코시티에도 같은 케이스가 발견되어 작년에 국감때 사측에 난리 쳐서 교체를 해 주었다.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아까 영상 보니 깜짝 놀랐다. 포스코에서 자기들이 실수로 교체해준거라고, 책임 없다고 하던데 우리 정책위의장님이 국토위고 산자위에 조배숙 대표 계시다.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포스코건설을 방문하고 국정조사 차원에서 원래 공기업으로 시작한 기업이 이렇게 무책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홍 대표와 조 교수가 전문가 입장에서 기업 윤리 차원에서 라돈 문제를 해 오셨으니 동행해주시면 포스코건설을 당 차원에서 방문해서 문제해결 촉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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