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세의 역사교육이 더 필요한 시대/오기수 한국조세사학회 회장·김포대 세무회계정보과 교수

▲ 오기수 한국조세사학회 회장·김포대 세무회계정보과 교수

한 나라의 조세제도는 역사적 산물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과거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 현상과 연결돼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까지 변천해 왔고 앞으로 계속 변화해 갈 것이다. 조세의 역사 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흔히 현대 국가를 ‘조세국가’라 한다. 조세가 국가 운영에서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조세는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착돼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올바른 의식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조세 의식의 형성에 조세 역사 교육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오늘날 조세 역사 교육은 중요성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 아니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보면 과거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 역사에 대한 현실성 있는 연구와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모든 역사 교육이 마찬가지이지만 조세의 역사 교육도 역사적인 사실의 인식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세종대왕은 세법인 공법(貢法)의 입법을 위해 황희를 비롯한 대신들과 조정에서 15년 이상 논쟁하며 완성했다. 왕의 말이 곧 법인 시대에 오로지 백성을 위한 세법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세조와 성종은 그 뜻을 이어받아 공법을 ‘경국대전’에 수록하며 조선의 기본 세법으로 굳히고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면서 40여년에 걸쳐 전국적인 시행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연산군 이후 세종대왕의 조세사상과 철학은 계승되지 못했다. 나라의 재정은 급속히 바닥을 드러냈고, 급기야 임진왜란 등을 겪으면서 풍전등화의 국운이 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도 수십 차례씩 세법이 개정되고 있다. 그때마다 서민증세·부자감세라는 말이 국민들을 정치적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있다.

세법을 조세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입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미워서 세금을 부과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가 예뻐서 세금을 깎아 줘서도 안 된다. 더구나 표(票) 때문에 세금을 올리고 내려서는 안 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란 말을 했다. 이에 감히 ‘조세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란 말을 하고 싶다. 조세의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현실성 있는 올바르고 긍정적인 조세 의식을 위해 우리 조세사(租稅史)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좀 더 깊이 있게 이뤄져야 한다.

초·중·고교에서부터 현실성 있는 조세 역사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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